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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27%는 10년 미만…月 20만원도 못 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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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6일 연금통계 개발결과 발표

국민연금 가입자 27.9%는 월평균 수급액이 20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통계 개발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110만6000명(27.9%)로 집계됐다. 이들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19만4000원으로 전체 평균 38만5000원(가입기간 12.4년)의 절반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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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간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특례연금이나 장애(해)연금, 연계연금 등은 10년 미만 가입자여도 수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는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입자가 가장 많았다. 총 190만1000명으로 전체 47.9%를 차지했다.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은 40만5000원으로, 다른 연금을 포함하면 62만3000원 정도였다.

20년 이상~3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43만8000명에 불과했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은 93만9000원, 총 연금 수급금은 113만1000원에 달했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국민연금 수령액만 130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연금은 162만5000원을 기록했다.

직역연금은 30년 이상 가입자가 23만9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8.2%로 최다였다. 직역연금 수급금은 309만8000원, 기타연금을 포함하면 3320만7000원이었다. 20~30년 이상 가입자는 33.4%로 두 번째였다. 수급금은 각각 201만2000원, 210만3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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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금으로 확대해서 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776만8000명으로 기초연금이 593만2000명, 국민연금은 396만9000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직역연금이 49만5000명으로 뒤를 이었고 개인연금 32만5000명, 주택연금 71만명, 농지연금 11만명, 퇴직연금 9만명 순이었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수급률)은 90.1%다. 2016년 87.0%에서 매년 증가했다. 연금을 2개 이상 수급한 수급자 비율(중복수급률)은 34.4%로 3분의1 수준이었다. 선진국형 연금체계로 불리는 이른바 ‘3층 연금’ 가입자 숫자는 이번 통계조사 공표에서 제외됐다.

월평균 수급금은 60만원, 중위금액은 38만2000원이다. 남성(78만1000원), 65~69세(70만8000원), 취업자(67만7000원), 주택소유자(76만2000원) 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았다.

연금가입자는 총 2372만7000명으로 국민연금이 2150만명에 육박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각각 726만6000명, 543만7000명이었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179만7000명이다. 연금별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32만9000원이다. 국민연금이 21만3000원, 개인연금이 20만원이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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