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글로벌CP '망 이용료', 기금 출연 등 방안 강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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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애플의 아이폰 AS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애플의 한국 홀대'를 지적하며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 등 AS 비용을 책정할 때 타국과 비교해 차별이 크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이드라인 만드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아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료 성격의 기금 출연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 같은 경우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28.6%로 압도적으로 1위"라며 "우리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을 넘는 구글이 유일하게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망 이용료 부과 이슈는) 통상 문제도 개입돼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망 이용료 부과, 다른 이른바 어떤 기금 출연 같은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입법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구글·애플에 대한 우리의 규제에 상당히 허점이 많다. 더구나 통상 문제와도 관계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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