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내년 6월부터 가구당 평균 10만엔(약 90만원) 수준의 감세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보이지만, 해당 정책이 얼마나 지지율을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당정정책간담회에서 "1인당 4만엔(36만원)의 소득세·주민세 정액 감세를 내년 6월 실시하겠다"며 이같은 지원책을 구체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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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는 임금인상이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을 때까지 뒷받침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소득세와 주민세 세수는 3조5000억엔가량 증가했다"며 감세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감세가 이뤄지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9000만명이 된다. 부양가족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3인 가구의 경우라면 10만엔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모두 내지 않는 가구에는 가구당 7만엔(63만원)을 지급하는데, 지난 3월 발표한 물가 대책 당시 제시한 급부액 3만엔(27만원)을 합치면 가구당 평균 10만엔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니케이는 이번 감세 패키지를 통한 지원액은 총 5조엔(45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최종안은 다음달 2일 확정할 경제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기시다 총리가 낮은 지지율을 타개할 돌파구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내각 지지율은 이번달 각종 여론조사에서 출범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마이니치신문이 이달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5%에 그쳤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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