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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vs "사적 활동"…야당·법무부 연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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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임명장 준 적 없어...개인 SNS까지 감시 못해"

더팩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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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 국민기자단'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한동훈 장관 개인을 홍보하고 야당 의원을 조롱했다는 논란을 두고 법무부와 야당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입장문을 내 한 장관이 논란이 된 국민기자단 A씨에게 직접 임명장을 줬고 법무부 직원이 유튜브 활동을 지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A 씨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지 않았고 애초 장관 명의 임명장 자체가 없다고 한다. 법무부 직원이 A 씨의 사적인 SNS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민주당은 A 씨의 사적인 SNS 활동의 문제점을 찾아내 미리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찰이 아닌 이상 국가가 개인 SNS를 상시 감시·검열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민주당이 개인의 사적인 SNS 활동을 이와 무관한 법무부 정책홍보와 무리하게 연관시켜 연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의혹 제기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개인 SNS 활동에 '법무부 국민기자단'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A 씨 역시 삭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 국민기자단 소속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폄하하는 내용을 여러 건 올렸다.

민주당 측은 "A 씨가 유튜브에 '내년에 선거가 있기에 현 정부에 힘이 되는 쪽으로 운영', '한 장관 개인 팬클럽 기부활동 홍보' 글을 게시하는 등 선거개입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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