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해서 부담 덜어주자는 주장에 여러 이론 많아
소상공인 빚 탕감, 다른 문제 유발할 수 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일괄 탕감해줘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에 대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추 부총리가 자영업자 탕감 등 채무조정에 대해 대부업체가 부정적이라고 말했는데 대책을 세우는게 기재부가 할 일이고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당시 행정명령으로 영업 제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는 게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탕감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며 "방향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의하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 채무자별 조정을 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하며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실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과 채무 불이행 액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올 2·4분기 기준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은 약 732조2037억원으로 2020년말(559조6053억원)과 비교하면 30% 증가했다. 채무불이행 채무액은 2020년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대부업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대부업 대출로 떠밀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채무불이행 금액이 40%나 된다"며 "캠코가 대부업권과 협약을 맺어 지원책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지난 24일 "(대부업계와) 접촉하고 있지 않지만, 정책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 대부업권과 접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