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만 담긴 연금개혁안…"수치는 국회서 공론화"

[앵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반영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졌는데, 복지부는 국회에서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5대 분야의 15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세대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입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반영은 필요하다고만 언급했을 뿐 정확한 수치는 발표에서 제외했습니다.

구조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에서 진행 중인 만큼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겁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의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청년세대들의 신뢰 제고 요구도 반영됐습니다.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이나 군 복무 크레딧 인정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역시 세대 간 차등 적용됩니다.

5%를 인상한다면 40·50대는 5년에 걸쳐 1%씩 올리고, 20·30대는 15~2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윤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역시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나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제안했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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