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고등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집계됐다.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됐지만 여전히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23’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 부문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한국이 0.64%로 칠레(1.31%), 영국(0.94%), 호주(0.84%)에 이어 4위였다.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27개국 평균(0.33%)보다 0.3%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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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학교 교육에 학부모나 가정이 부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 OECD에서 상위권에 속한다는 뜻이다. 국가장학금과 정부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이전 지출을 반영할 경우 순위는 36개국 중 8위로 다소 내려오지만, 여전히 상위권이다.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는 0.91%로, 28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민간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제외할 경우 38개국 중 31위였다.

반면 초·중등 교육의 경우 민간 부담이 낮았다. 초·중등 부문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0.15%로 27개국 중 18위(OECD 평균 0.26%)였다. 정부 이전 지출을 반영할 경우에도 36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이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높다”며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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