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도운 대가 25억
아들 병채씨 성과급 등 은닉 혐의
병채씨, 곽 前 의원 뇌물 공범 적용
‘알선수재’ 혐의 김씨도 재판 넘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과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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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기존의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병채씨 또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곽 전 의원의 기존 뇌물 사건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곽 전 의원과 병채씨는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25억원(세전 5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병채씨의 성과급 명목으로 가장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초 곽 전 의원만 기소했던 검찰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보강 수사를 거쳐 병채씨의 공모 혐의와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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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단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5000만원 외에 추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김씨와 공모해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청탁 등을 알선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에게 지시해 법인 자금으로 곽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8월에는 화천대유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 5호 실소유주인 남씨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곽 전 의원에게 기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이 같은 혐의가 ‘대장동 일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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