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추진…노후소득 보장은 과제

[앵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담과 국민연금과의 실효성 때문인데,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더 챙길지는 과제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하위 70%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

정부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4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재정인데, 올해 쓰인 예산만 22조6천억원, 이대로라면 2030년 49조, 2050년에는 160조원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이탈도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62만원으로, 격차가 크지 않아 굳이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금 개혁시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11개 공·사적 연금 총액은 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의식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는 개인 124만3천원, 부부의 경우엔 한 달에 198만7천원이 필요한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데, 현재 38살인 1985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0년에는 75만원, 10년 뒤인 2060년엔 79만원에 그칩니다.

국민연금 자체 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찬섭 / 동아대 교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리 사회의 질 자체를 개혁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하지 않으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릴 수도 있다."

정부·여당이 연금 개혁의 성공을 위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범위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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