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여명 늘리는 방안 등 증원 논의 진행
한국 간호사 수 OECD 국가 대비 턱없이 부족해
간호대 입학 정원 늘리고 근무환경 함께 개선

[파이낸셜뉴스]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간호대 증원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현장에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규모로 증원을 할 계획이다.

간호대학 입학 정원 추이.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700명을 증원했지만 내후년부터는 증원 규모를 늘려 매년 약 1000명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정부 위원, 간호대 교수, 임상 간호사,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번 1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증원해온 간호대 정원을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1000명가량을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정원 배정 방식 개선 방안도 다듬어 올 연말까지 보정심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간호대 증원 논의는 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계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 인력 부족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 증원 규모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다.

간호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08년 1만1686명에서 올해 2만3183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임상 간호사 수도 2008년 인구 1000명당 2.16명에서 올해 5.02명으로 2.32배 늘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임상 간호사 수는 부족한 수준이다. 2020년 OECD 평균 임상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8명이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는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었지만 임상 간호사는 52.6%(25만4000명)에 불과하다.

간호직 공무원, 119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해도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다.

정부는 일이 몰리는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오는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