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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난방비 대란 우려에..."겨울철 도시가스 아껴쓰면 요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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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안내
12월~내년 3월 가스 사용량 10% 아끼면 평균 6% 깎아줘
한국일보

지난 1월 25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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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에는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올여름 한국전력이 전기를 아껴 쓰면 요금을 깎아줬던 것처럼 한국가스공사도 올겨울 도시가스를 아껴 쓰면 요금을 깎아주는데 예년보다 할인 폭을 더 키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겨울처럼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 혜택을 준다.

각 가정의 난방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책도 강화된다. 한전의 전기요금 캐시백처럼 가스공사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스요금 캐시백을 실시한다. 예년보다 캐시백 적용 기준을 낮추고(7%이상 절감→3% 이상 절감),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당 200원으로 올린다. 가구 평균인 400㎥의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는 지난겨울 34만6,200원의 요금을 부담했는데 요금 인상으로 올겨울에 36만4,56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가스요금 캐시백에 가입해 가스 사용량 10%를 줄이면 요금은 지난해보다 2만2,000원(6.4%) 줄어든다. 20%를 줄이면 7만552원(20.4%)을 깎아준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예산도 비교적 큰 폭으로 늘렸다. 냉난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은 올해 400억 원(2만9,000대)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100억 원(6만4,000대)이 책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늘려 경로당 6만8,000곳에 난방비 37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겨울보다 5만 원 늘었다. 어린이집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새롭게 들어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전국 약 2만 곳이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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