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을 지적한 ‘택시운전사 김호덕씨’는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이기도 한 그는 6년째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택시기사 유니폼을 입고 회의에 참석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한 택시운전기사 김호덕씨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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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 조합 이사장으로서 입장 전해”

김 이사장은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 배경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해) 택시기사들의 입장을 알리러 갔다”고 밝혔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요청을 받고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카카오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 중에는 카카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원도 있다는 것이다. 부산 지역엔 공공 플랫폼인 ‘동백콜’이 있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자회사는 떼고 모회사는 대가 지급..“택시기사 수입 부풀려져”

그는 “카카오가 매달 15일 가맹수수료를 빼가고 같은 날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대가를 입금해 준다. 결과적으로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구조이고, 택시기사들은 수입이 부풀려져 세금 등에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윤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사업자면허가 있는 100%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택시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별도로 가맹택시들이 차량내 광고를 게시하고 차량 데이터를 주는 것에 대한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가맹택시들에게 16~17% 대가를 지불한다.

금감원은 케이엠솔루션이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만큼, 두 계약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카오는 애초에 목적이 다른 계약인 만큼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김호덕 이사장은 윤 대통령에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적다고 말씀드렸다. 과징금을 내더라도 카카오모빌리티에게 남는 장사”라며 “결국 공권력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