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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학교·사이버폭력 개념 모호…명확한 기준·단호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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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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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사이버 폭력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머리를 맞댄다. 교육부와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는 3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포럼)’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5월부터 학생·사이버 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3개 관계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현장 교원·학생이 참석해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은 기조 강연에서 “형사사법 규범에 비해 현재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개념은 다소 모호하다”며 “상당한 책임이나 학교의 공식 조치가 따르게 되는 괴롭힘만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공식적 절차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것은 물리적 폭력이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사이버· 학교폭력을 바로잡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패배주의나 냉소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사이버폭력 사전감시 시스템 등 사이버폭력 맞춤형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체험형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교육T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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