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조치에 나섰다. 공매도 금지의 제도적 실효성을 떠나 시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 금지가 연말까지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날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부 요인으로 인해 공매도 금지가 결정된 첫 사례다. 앞서 공매도 금지는 외부 충격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뤄졌다.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등이다.

양 연구원은 “경험적으로 공매도 금지 자체의 실효성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장 급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공매도 금지 때문인지 가격적인 매력이 작동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상승과 하락도 명확한 분리는 어렵다. 상승하기도 했지만 하락도 있었다”며 “수급적으로도 공매도의 주요 주체인 외국이나 기관이 공매도 금지 이후 매수로 전환되었다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 연구원은 “제도적인 실효성 논란을 떠나 이번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시기상 위험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는 중으로 Fed 결정 이후 실질금리, 달러화가치 등이 하락해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지표나 이익은 느려도 개선되는 중이고 밸류에이션은 매수 영역에 있어 연말까지 주가 상승에 보탬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