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이어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톤급 정책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면서 야당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해당 이슈는 찬반 여론이 팽팽한만큼 야당이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여권이 내년 총선판을 뒤흔들 이슈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이들 정책의 부작용도 명백한만큼 총선까지 여당이 주도권을 가져갈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결정을 거론하며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았다"라며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약탈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면 시장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가 이탈한다"며 "개미 투자자들의 바람대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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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세력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시장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무차입 공매도가 근절되고 전향적인 개선 방향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 보호와 주식 시장 기업 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보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2030 세대를 비롯해 주식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컸던만큼 공매도 금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15일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매도 금지와 김포 서울 편입을 합해 "저는 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절차적으로 매우 졸속이면서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마련되고 기획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본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가)급조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주식시장 정상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측면에서 봐달라"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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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당은 마땅한 대응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서 "금융시장에 공매도를 갖고 장난치는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중단하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당이 먼저 해왔다"며 "그래서 이번 제도 중단 자체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도 보고 있지만, 정면 맞대응은 피하는 모습이다. 앞서 김포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 수도권을 5개 메가시티 등의 전국 단위 행정대개혁을 맞대응 카드로 제시했다. 하지만 논란의 발단인 김포 서울 문제와 관련해 찬반 입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총선기획단을 꾸려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선기획단 1차 회의를 열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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