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지난 5일 '공매도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6일 증시가 급등하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를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필승카드로 보고 있는데, 야권은 "여당만 재미 본다"며 비판에 나섰다.

경제 전문가인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이날 KBS '최강시사'서 당정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작된 6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50포인트 이상 오르는 상승세로 시작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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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적정 가치를 찾게 해 주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공매도의 가장 좋은 영향은 기업의 적정 가치를 찾아가게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에 일부 2차전지 주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공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전개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2차전지 주식 중 대표적인 에코프로의 경우 이날 오전 주식시장에서 장중 상한가(82만8000원)를 기록했다. 에코프로비엠도 오전 11시 현재 상한가(29만3500원) 직전인 29만3500원을 기록 중이고,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 금양 등도 20% 이상 급등했다.

전체 증시도 상승세다. 코스피는 3%대, 코스닥은 5%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김 교수는 "우리 주가가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은 더 이게 없을 경우보다 공매도 금지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과연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나왔을까, 이거는 좀 어떤 거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으로 풀이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1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단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국민의힘만 재미본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언발에 오줌누기 할 거냐"며 "그분들 추진하는 방식이 지금 총선 앞두고 허겁지겁 몸에 좋으면 다 먹어보자, 뭐 이런 방식인데 그러다가 배탈 난다"고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김포, 공매도 뜬금포, 준비없는 장난질"이라며 "그들 눈에 비친 시민은 그저 이익과 욕망의 노예일 뿐이기에"라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하지만 범여권에서는 이번 카드가 총선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YTN 라디오서 "(공매도를) 한 6개월 금지했는데 주식하는 사람이 1400만명이다"라며 "이거 먼저 (정부여당이) 던져버렸다. 민주당은 이제 방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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