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단말도 저렴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되고, 데이터 제공 구간도 더 세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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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5G 중간 요금제와 청년·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요금제 개편을 진행해왔으나 여전히 5G 요금제 최저 구간 수준이 높고, 30GB 이하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다. 단말기도 200만원 고가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단말에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5G,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5G 스마트폰 단말에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하고, LTE 단말기 사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지만,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매하면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요금제 선택이 유연화되면 이용자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5G 소량 이용자는 현재 최저 4만9000원(8GB) 이상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았으나, 3만3000원(1.5GB), 4만3000원(2.5GB)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는 기존에는 6만9000원(100GB) 요금제를 써야 했으나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를 이용하면 5000원을 아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 통신사들은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현재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해 이달 시행할 예정이다. 다른 통신사들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5G 요금 수준은 더 낮춘다. 정부는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도록 이통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데이터 이용이 많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 30GB 이하 구간은 더 세분화한다. 현재 8GB, 11GB 등 2~3종뿐이어서 선택의 폭이 좁았다.

내년 청년 5G 요금제 혜택도 확대한다. 저가(3~4만원대), 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린다. 신설 5G 요금제를 도매 제공해 알뜰폰에서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저가 단말기 공급도 늘린다. 제조사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기간은 1년 단위로 개선한다. 현재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선택약정으로 통신요금을 25% 할인해주고 있다. 2년 단위로 운영하던 선택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2년 약정보다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 해지 부담이 줄면 요금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 과점 구조를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필수설비 개방과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해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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