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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SG 부당이득 '781억 탈루' 라덕연 대표 등 일당 3명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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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8일 라씨 등 불구속 기소

H투자자문 운영하며 골프연습장 등 법인 통해 세금 탈루

3년간 불법이익 7305억…총 718억 세금 포탈

국세청 고발 통해 추가로 기소…"불법수익 철저히 박탈"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라덕연 일당 중 위장 법인을 통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라씨와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데일리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위장법인을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총 718억원을 포탈한 H투자컨설팅 업체의 라덕연 대표와 변모씨, 실내골프장 업체 대표 안모(32)씨를 8일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라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등록 상태로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영업비와 이자를 지급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억원 가량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또 라씨와 변씨, 안씨는 투자일임업 과정에서 총 718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라씨 일당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5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회원권 판매, 각종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 및 상품권 판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수익을 빼돌렸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후 관련 자료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라씨는 의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투자 권유’를 해오며 활동했다. 이들은 전국에 걸쳐 매매팀과 정산팀, 영업팀 등 조직을 운영해왔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히 활동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일당이 취득한 불법 이익은 7305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를 실내 골프연습장, 리조트, 고급 레스토랑 등 여러 법인의 매출로 가장해 은닉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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