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발표 -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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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실현 가능성 낮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맞추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리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올렸다가 나중에 다시 낮추는 등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NDC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전망 수치도 청와대 입맛에 맞게 수정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靑 입맛 맞게 전기료 인상 수치 수정”

14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7월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가 국정과제로 추진되자 그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으면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보고했지만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냐”는 핀잔을 듣고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목표를 높인 것이다.

또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최대 39.6%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했다가 청와대로부터 “말이 되는 거냐”, “정무적 감각이 없느냐”며 재검토를 요구받자 인상률이 10.9%로 그칠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기존의 가정과 우려를 담은 보고서 절반 이상을 삭제한 뒤 요금 인하 요인만 담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목표치 올렸다가 낮춰 정책 혼선

산업부는 이후 2021년 문 대통령의 ‘연내 NDC 상향’ 지시에 따라 신재생 목표를 30%로 더 높였다. 감사원 조사에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은 “30%는 이미 ‘숙제’로 할당된 것”, “정무적 접근에 따라 실현 가능성을 따질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톱다운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였다”며 신재생 목표를 21.6%로 다시 낮췄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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