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금융범죄 엄단 당부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 지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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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에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15일 이복현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조직개편으로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방침에 동참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행위 대응에 대해서 그는 "지난 5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며 "유튜브 등에서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고 당주했다. 무자본 공매도 등으로 기관투자자 대비 개인투자자의 투자 여건이 불리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응하라는 지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