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예외조항 바뀌기 어려워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도 난항 전망
"총선용 희망고문" 시각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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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윤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공매도 개선 대책을 주문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로 계획돼 있던 공매도 금지가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다만,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예외조항 삭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이 금융당국의 개선안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아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사안들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윤 대통령 "근본적 개선안 마련까지 공매도 금지할 것"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금융선진화 공약의 일환으로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을 내세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관련해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외에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전 개선 등을 내걸었다.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함과 동시에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하는 것이 공약의 주요 골자였다. 윤 대통령은 전일 모두 발언을 통해 대선 공약 이행에 한층 더 다가서게 됐다.

​◆ 개인-기관 대주 상환기관·담보비율 통일 유력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자 금융당국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당정이 내년 상반기 중 입법과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요구해 온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과 관련해서는 차이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이복현 금융감원장은 공매도 중지와 관련한 시장 불안 조성행위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는 주문도 보탠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엄중 단속 및 조치해달라"며 "그간 논란이 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총선 표심 잡기용?…시장조성자 예외 조항은 '글쎄'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이 과연 만족할 만한 개선안을 들고 나올지 미지수라는 견해도 다수다. 앞서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에 예외를 둔 만큼 기대감이 크지 않은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거래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 해당 종목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맡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를 반기지 않는 눈치다. 더욱이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상장지수펀드)와 연동돼 있어 공매도 금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시간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식을 빌리는 거래는 목적이 다르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주문을 한다.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파악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식 투자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희망고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불거진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에 있어 금융시장과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은 미뤄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는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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