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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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고발사주 사건 관련 손준성, 이정섭, 이희동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TF팀장 김용민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사람을 특정해 탄핵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유형화시키고 유형에 맞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검토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발사주 사건은 정치운동 금지 위반과 선거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먼저 선정했다. 고발사주 사건에선 3명의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손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이고, 임 검사는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를 받았던 검사고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 검사의 경우 고발사주 사건 관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의자 김웅을 봐주기한 것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는 "김 의장이 본회의에 합의된 일정 외에 추가로 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해 부득이 철회했다"며 "김 의장이 명백하게 법을 잘못 해석하고 위반한 것이라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72시간 내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본회의 표결은 헌법상 국회의장의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TF 차원에서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TF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검찰, 법무부 장관의 대응은 매우 부적절하고 반헌법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정치의 사법화를 비판하면서 이 사건을 바로 헌법재판소로 들고 달려갔다"며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발언을 언급했다. 한 장관의 정당 관련 발언은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시키겠다는 의미로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겠다는 내심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가족과 처가, 측근의 비위를 덮어주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위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총장 역시 탄핵에 대해 매우 정치적이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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