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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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사들의 가짜뉴스 보도 행위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재허가ㆍ승인 심사를 앞둔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 사업자를 향해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보도하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 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지난주 8일 예정돼있었으나, 국회에서 진행되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 이슈로 취소됐다가 일주일 뒤인 이날 열렸다.

전체회의 안건의 주요 내용은 지상파 및 종편, 보도PP들의 재허가ㆍ승인 이행실적 점검 결과 보고와 함께 대주주 변경을 앞두고 있는 YTN, 연합뉴스TV의 대주주변경 심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결 등이었다.

특히 지상파 및 종편, 보도PP들의 재허가ㆍ승인 이행실적 점검 보고 안건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JTBC, KBS, MBC, YTN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을 검증없이 그대로 인용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윈원회도 관련 사안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그 중 JTBC는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KBS, MBC, YTN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 미흡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가 내려진다.

이동관 위원장은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상황은 차기 재허가 재승인 반영되게 엄격한 심사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정치 사회적 이슈되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선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돼서 앞에도 지적됐던 것처럼 습관성 재발이 이뤄지지 않게 노력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국민 여론에 큰 영향 줄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검증을 강화하고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 위한 방송사 기본적 책무이자 중요한 재허가ㆍ승인 조건”이라며 “향후 재발방지와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날 YTN와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심사 기본계획도 의결하며 본격적인 심사 착수를 알렸다. YTN의 경우 최다액출자자가 기존 한전 KDN(21.43%)에서 유진이엔티(30.95%)로 변경된다. 연합뉴스TV의 경우 기존에는 연합뉴스가 29.86%를 보유하며 최다액출자자였으나, 2대 주주였던 을지학원이 30.38%를 보유하게 되면서 변경된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해 신청법인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들의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변경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