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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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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30명 내외"…법무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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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9~13일 진행…11일 휴식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17일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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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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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11일은 휴식일로 정해졌다.

시험 합격자는 기본 1730명 내외로 하되 최종인원은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내년 4월 결정하기로 했다.

출제 방향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출제하되, 기초이론·실무를 바탕으로 법률적 분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이 가능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하기로 했다.

다만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 올해 7월 이후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논술형은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다.

CBT는 이번 시험에서 최초 시행되는 방식으로 공고엔 시험 시작 및 종료 방식, 노트북 로그인 방법 및 시기, 휴식시간 임의조작 금지 안내, 장애발생시 대응 요령 등이 나와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응시자의 합격자 결정기준과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하해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했다“며 ”논술형 시험에 최초 도입되는 CBT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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