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국민 신뢰있어야"
"일회용품 규제 철폐로 소상공인 폐업 위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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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계획을 미루는 등의 정부 조치에를 두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환경 정책처럼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친환경 빨대 생산 업체가 도산 위기를 맞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탄소중립 등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철회해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기되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할 수 있겠나"라며 "더는 국민 혼란과 산업계의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 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