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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폐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최근 5년 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취업교육을 제공했지만, 재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지난 4년간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는 2만4514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3.8배 증가한 수치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건수는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했다. 2019년 6503건 에서 2020년 1만6691건, 2021년 2만1307건, 2022년 2만454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급 금액도 커졌다. 2019년 대비 올해 지급 금액은 3.3배 증가했다. 2019년 87억800만원에서 2020년 184억1900만원, 2021년 235억800만원, 2022년 284억9100만원, 올해 8월 기준 287억54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준으로 1명당 약 194만원 가량을 지원 받은 셈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 될 경우 올해 소상공인의 폐업 점포 철거 지원 신청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까지 신청된 건수(2만4514건)는 지난해 동기(1만6887건) 대비 1.4배 수준이며, 지난해 1년 동안 신청한 건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해주는 ‘재취업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4년간 지원된 금액은 605억2200만원이다. 다만 지난 4년간 재취업교육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재취업률은 41%에 불과했다. 2019년 24.4%에서 2020년 37.7%, 2021년 48.9%, 2022년 55%를 기록하면서다.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를 지원해주는 ‘재창업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23억61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를 시작한 2022년 기준 재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재취업률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무너진 소상공인들의 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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