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0일 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마약 문제와 주한미군기지 반환 의제 등을 논의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합동위에는 우리측 위원장으로 김준표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측 위원장으로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했다.

합동위는 마약 관련 인식과 예방에 관한 한미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올해 SOFA 차원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군사우편 세관검사 절차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점을 평가했다.

지난 9월 주한미군 등이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유통·판매한 혐의로 무더기로 검거돼 검찰에 넘겨진 일이 있었다.

미군 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금지 물품으로 의심되더라도 바로 개봉 검사할 수 없고, 미 우편당국과 합의 없이는 우편 경로에서 분리할 수도 없어 마약 유입경로로 악용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세관에서 의심 물품이 있으면 주한미군 동의를 받고 엑스레이(X-RAY) 검사 등을 진행해 왔는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합동위에서 미측은 우리측이 마약 관련 국내법·규정을 소개하는 교육 영상을 제작·전달한 데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환경과 관련된 협의도 지속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올해 동맹 70주년을 맺은 양국 관계가 최고의 시기에 있다며 올해 성공적으로 시행된 다양한 민군관계 사업이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가교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 SOFA 민군관계분과위원회가 2019년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년 꾸준히 개최된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간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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