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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이슈 총선 이모저모

'행정통합 vs 특별연합' 부산 총선 이슈 부상…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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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통합 특별법안 발의 예정…박완수 경남지사와 회동

민주당 "총선용 표몰이" 일축…메가시티 재추진 특위 출범

연합뉴스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접수하는 조경태 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여야 정치권이 부산의 몸집을 어떤 방식으로 키워 더 큰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특별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등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의 비현실성을 내세우며, 폐지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두 광역단체가 통합해 완전히 하나의 지자체로 합친다는 의미다.

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멸 위기에 처한 부산과 경남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행정통합뿐"이라며 "느슨한 지역 연합체로는 인구 감소와 유출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를 먼저 제안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구체적인 행정통합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경남도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당장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행정통합에 대해 부산시는 경남도와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경남과의 행정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단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초광역 경제동맹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민주당 부산시당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 부산시당은 "행정통합이 불가능해 대안으로 제시됐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국민의힘이 나서서 폐지해놓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 표몰이를 위해 행정통합을 다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특별위원회와 서명운동 본부' 출범을 알렸다.

시당은 "국민의힘이 파기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반드시 복원할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반대하며, 서울과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의 메가시티 추진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표만 노린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행정통합은 두 광역단체가 완전히 하나의 지자체로 합친다는 의미인데, 두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있다.

행정통합 관련 부산과 경남 여론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 5∼6월 2차례 실시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행정통합 찬반 견해는 찬성이 35.6%, 반대가 45.6%, 잘 모름이 18.8%로 나타났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를 거쳐 지난해 4월 정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올해 1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 울산시와 경남도가 입장을 바꾸면서 삐걱댔고, 3개 광역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2월 최종 무산됐다.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0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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