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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의협 "'의대정원 수요조사' 졸속·부실…강행 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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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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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국 의대를 상대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21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로 규정한다"며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해 국내 40개 의과대학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40개 의대의 2025학년도 증원 희망 인원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조사로 집계된 희망 증원 폭은 정부가 추후 각 연도별 의대 정원을 결정할 때 참고치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과 함께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협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날 이 회장은 "국가의 의대 정원 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의료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 정책"이라며 "증원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의 실패한 서남의대와 같은 경우를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대로 강행하면 의협은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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