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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둥지가 없으면 새도 알을 까지 않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주춤한 상태이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집값은 크게 오른 상태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가파른 상승이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높아진 집값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두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어떤 직장인은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출산율을 올리려면 집값도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람은 “집값만 잡히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게 아니라, 육아 휴직 보장과 돌봄 복지 확대도 복합적으로 중요하지만 집값도 출산율 하락에 큰 요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혼 부부들이 아이 계획하면서 가장 큰 고려사항이 육아 휴직 후 복귀와 복귀가 어려울 경우에 외벌이로 전환한 생계가 큰 걱정인데, 무주택일 경우 집을 사게 되면 월 상환금이랑 ‘가족+1’으로 늘어난 생계비가 부담”이라며 “현 부동산 시세로는 9억 아파트 매매하려면 맞벌이 연 세전 1억을 벌어서 알뜰살뜰 모아도 20년 가까이 모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아이 낳는 건 미루게 되던, 계산이 안 서면 그냥 포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집값이 평균 근로소득으로 매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귀하면 외벌이로 아이를 낳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글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한 사람은 “‘집값=출산율’은 공식이다. 우리도 집만 있으면 애 2명 낳았을 것. 없으니 고민 중인거고 남들이 집값이 출산율 관련 없다 얘기하는 건 낳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며 “내 주변에 집 있는 사람은 애가 셋이고, 못 사는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데 집값이 문제라고 한다. 내 경험상 출산시 여러개의 고민 중 가장 큰 고민이 집값이다. 집값만 잡혀도 큰 고민이 줄어든다”고 적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어떤 한 사람은 “우리나라가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집은 어떻게든 구해서 산다. 집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짜 낳으려고 보면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키워줄 사람이 없는게 훨씬 크다”고 썼다. 다른 사람은 “집값이 내리면 그 집을 싸게 사서 혼자 넓고 쾌적하게 살지, 집이 싸졌으니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류의 추론이 근본적으로 잘못 짚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깊은데 집값을 비롯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못하고 있다 착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이미 자가 두채인데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기혼자로서, 미안한데 집값 영향은 없다”며 “난 내 성도 못 주는데 내 몸 망가지는 거랑 아이가 겪게 될 비교 천지의 세상이 무서울 뿐.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내 주변은 잘 버는 사람들이 더 안 낳는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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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오는 2040년 국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인구를 추계했다. 추계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인구 감소는 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봤다. 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30만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계청 추계와 비교하면 각각 125만명, 86만명 더 적은 것이다.

이번 분석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저출산 고착화로 통계청이 예상한 '합계 출산율 저점' 시기가 매번 늦춰진 현실과 관련이 있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하락세는 이어졌다. 통계청이 2021년 예상한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는 2024년(0.7명)이다.

보고서는 "통계청은 매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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