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박혜성 조윤형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서인데요.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과 비교해 모두 떨어지는 등 이상신호가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공급 부족은 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요인인 만큼 급박한 시점이라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대책이 작동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당시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선 택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건설업계에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뉴스1은 임상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을 만나 대책에 따른 효과와 전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했는데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자금 조달 지원방안을 내세운 것 자체가 일단은 작년 채권시장 불안 이후로 지나치게 PF시장이 경색됨으로 인해서 공급이 상당히 위축이 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이 방안을 준비한 것이다.

PF같은 경우는 핵심이 공적 보증 확대인데, 이는 대출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춰줌으로써 금리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효과도 같이 기대를 할 수 있어 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임상준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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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제한이 1년 한시 완화됐는데, 연장할 계획은.

▶전매제한 같은 경우는 벌떼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려고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을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를 한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 1녀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내년 이후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할 문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가격(소형주택 수도권은 1억3000만원→1억6000만원, 지방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을 상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요가 워낙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만한 가격대는 드물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은 시세 기준이 아니고 공시가격 기준이다. 수도권이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이 됐다고 하면 시세로는 2억에서 2억4000만원 정도까지 상향이 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2억400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소위 주거 사다리라고 하는 신축 소형 비아파트가 분포해 있는 가격대다.

-대책 발표 이후 개선된 점이 있는지.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9월 말에 발표를 했으니까 10월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황이다.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PF 사업장의 대출 상담 건수라든지 비아파트 건설 자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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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당시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계획이 없는지.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같은 경우는 다른 주택 공급 방안이랑은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인위적인 수요 촉진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피스텔 같은 특정한 주거형태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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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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