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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선거제 개혁

홍익표 "선거제 개편 본격 논의"…위성정당 방지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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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9일 의총에서 위성정당 방지法 논의

홍익표 "의미 있는 진전 나오도록 노력할 것"

힘 실리는 당론 추진…'원칙과 상식'도 가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서 개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며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준비하고 당 지도부에서도 논의를 더 해서, 다음주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와 관련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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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당내 의견'에 대해서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며 "내용을 모아 정개특위에서 정리하고 지도부도 논의하고 (의총에서) 보고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9일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개진된 자유토론은) 대부분 선거법에 관련한 내용이었다"며 "많은 분들이 위성정당 방지법도 있어야 하고, 조금 더 나아가는 선거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지역구 획정 같은 경우는 정개특위에서도 논의됐고, 다음달 12일 전에 양당에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다음달 12일'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로,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심사에 돌입했지만, 회의 초반부터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에서 '권역별 병립형'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야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부작용으로 지목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을 따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이탄희 의원 등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 추진을 촉구했으며, 전날 나온 성명에선 이 같은 의견에 동참한 의원 수가 54명까지 늘었다. 민주당 원내 의석 수(168석)의 3분의 1 수준이다. 당내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핑계를 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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