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구1, 국민의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사각지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시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1)은 2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겨울 추위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를 살펴보고 신청률 제고 등 부산시 차원의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월동대책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며 "그나마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기본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어 일시적인 월동비 지원 정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이라며 "정부와 부산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바우처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2년도 부산지역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은 65%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시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고 정부 주도의 바우처 전달체계도 점검해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취약계층 분들의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낭비가 큰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에너지 리모델링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와 각 구·군은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신청절차 간소화 등 취약계층이 에너지복지 정책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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