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예정…'정점' 양승태는 내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인 27일 마무리된다.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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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인 2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 와해 시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2018년 12월부터 약 5년 동안 243차례 이뤄졌다. 재판 도중 잇따라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여러 차례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애초 윤종섭 부장판사(현 대전지법)가 재판장을 맡고 있었다.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를 엄단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두 차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 초기인 2019년 6월에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은 이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021년 8월 두 번째로 낸 기피 신청은 윤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나면서 임 전 차장이 취하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뒤로는 재판부와는 큰 마찰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지난 9월 마무리돼 오는 12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당시 대법원 수뇌부 지시를 가장 충실히 수행한 '심부름꾼'으로 보고 있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만큼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개입 의혹 등이 실재하지 않았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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