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李 장관과 간담…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추가 유예'등

金 회장 "근로자 안전 기업도 공감, 대표 구속땐 폐업 우려 커 준비시간 필요"

근로시간제·유연근로시간제 개선도 건의…최저임금 결정체계·구조 개선도

입국 쿼터 폐지·사업장별 고용한도 폐지등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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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적용 유예 여부가 경제계, 정치권, 노동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적용 유예'를 다시 한번 강력 요청했다.

주 52시간제 개선 등 근로 애로, 외국인력 쿼터 폐지 등 인력 공급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노동 규제와 관련해 34건의 내용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에선 이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근로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중소기업들도 공감하지만 기업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2023년 1월27일)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 포괄임금제 현장 노동 이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특별연장근로 사후인가 조건 완화 ▲전문직 등 근로시간 적용 예외 도입, 유연근로시간제는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및 개별근로자 동의 인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에서 현행 주 52시간제로는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기존의 유연근무제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면서다.

아울러 포괄 임금 계약방식도 인정하고 해묵은 최저임금 제도 역시 국회와 정부 등이 결정체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의 지불능력도 포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주기도 지금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매년 벌어지고 있는 노사간 대립 등 불필요한 소모전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연간 입국 쿼터 폐지 ▲사업장별 고용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점수제 배제 및 최우선 배정 ▲E-9 고용허용 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또 외국인력에 대한 ▲입국전 한국어 교육, 기초 기능교육 강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커트라인 상향 ▲생산성 감안 임금 차등지급 및 수습기간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상시적인 구인난 해소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등 취업 장벽을 해결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것"이라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관련한)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게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소기업도 이를 경영의 중요한 철학으로 삼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선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자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