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두고 공식 회의를 열었지만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 등의 성과는 내지 못했다. 북한은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편을 들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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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키아리 사무차장은 "북한은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군사 정찰위성 개발은 소위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 같은 계획의 일부임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는 발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해상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1일 북한이 감행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회의 발언에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북한은 그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며 "북한에 대한 규탄과 안보리의 단결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북한은 정당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도 정찰위성이 아닌 통신 위성 등 민간용 위성부터 발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하며 북한 편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안보리는 대북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등 가시적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안보리는 2018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나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면서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리 결의 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이 아니라 투석기로 날리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발언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기술 개발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의 자위권'을 내세운 것이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 또한 북한의 위성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쪽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한국이 이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기 발사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서방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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