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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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권 상생시즌 2’의 은행별 분담금을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금융사 자본 규모, 이자수익이 제각각인만큼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대마진으로 벌어들인 만큼 분담을 내자는 당국의 의견에 은행 최고경영자(CEO)들 역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금융당국 수장과 17개 은행장들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는 예상대로 ‘상생금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가장 비중있게 다뤄졌다. 이날은 상반기 ‘상생금융 시즌1’ 때와 달리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CEO까지 모두 소집했다. ‘금융권 현안 논의’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상생안 청구서’세부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고금리 로 막대한 이자이익을 벌어들인 것에 대해 질책하면서 은행별 수익 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상생금융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금융사별 분담비율 등 기준이 모호했다.

A은행장은 “상생금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각 은행별로 모두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며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은행들의 금리는 올라가 수익을 본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 정부안 수용되면 상생금융 분담액 가장 많이 내는 금융사... KB금융= 5대 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까지 36조5984억 원의 누적 이자이익을 거둬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금리 여파로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이자이익에 비례한 상생금융 분담금안이 확정되면 KB금융지주의 분담금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8조9468억 원으로 5대 금융지주 중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이 8조313억 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6조7468억 원, 6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NH농협금융은 6조3554억 원으로 5대 금융지주 중에는 이자이익이 가장 적다.

◇인터넷은행, 외국계 은행 '우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은행도 (상생금융)관심을 드러냈고, 외국계 은행들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내실있는 지원방안(상생금융안)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이후 금융권이 마련할 상생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에서 거론되는 횡재세 법안을 대체할 수준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다. 소상공인이 내는 이자 중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방식이 유력하다.

이자수익에 따라 상생 분담금을 차등 적용한다지만 인터넷은행과 외국계은행의 경우 상생금융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확대하면서 건전성 관리까지 나서야 하기 때문에 뾰족한 추가 상생안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은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자본금 규모도 적다. 일부 은행의 경우 흑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지배구조가 국내은행과 다른 외국계은행도 사실상 사각지대다.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씨티그룹이 99.98%의 주식을, SC제일은행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그룹이 100%의 주식을 확보하고 있어 회사 방침 결정 및 인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 소재 모회사가 배타적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압박이 먹힐지 미지수”라며 “또 상생 규모가 커지면 외국인 주주를 중심으로 배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 (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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