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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선거제 개편' 배수의 진 친 이탄희, '용인정 불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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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유지, 위성정당 금지' 당 결단 촉구

"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겠다..험지 어디든 갈 것"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정'이 아닌, 당이 제시하는 '험지'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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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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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유권자들을 향해서는 "여건상 사전에 상의드리지 못했다"며 사과를 전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를 주장하며 선거제 개편에 '직을 걸겠다'고 선언, 관련 논의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관련 논의에 미온적이자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저부터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민주당에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며 당을 향해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과 눈앞의 이익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정당인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인가,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당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 당의 본질을 지키자"며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전통"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며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선거제,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당이 한국 정치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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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정치교체 행동선언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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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국민의힘에 원내 1당을 넘겨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병립형 선거제'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일한 득표를 얻더라도 어떤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택하고, 위성정당을 만드는지에 따라 의석수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민주당의 경우 연동형을 택하면 16.45석을 잃지만 국민의힘은 9.55석, 이준석 신당은 4석, 정의당은 2.3석, 조국 신당은 0.65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왔던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약속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SNS에 "이재명 지도부가 그 수많은 약속을 어기고 선거법 야합에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민주당의 뜻있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제 사수, 위성정당 금지'를 위해 배수의 진을 친 이탄희 의원에게 힘을 보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포럼 기조연설에서 "거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다당제'를 언급했다. 그는 "양대 정당이 '국민 실망시키기'를 경쟁해온 결과로 무당층이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다"면서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양대 정당이 의석 독과점을 위해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립형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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