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80조원 규모의 잠재력을 가진 위성통신 사업을 적극 공략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위성통신 5대 추진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차세대 네트워크인 6G의 성공적인 밑거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이영복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이날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제2회 위성전파 및 위성통신 기술 콘퍼런스'에 참석해 국내 위성통신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는 유·무선 통신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 위주의 단순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넘어 6G 이동통신 핵심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지구 상공 700㎞~2만㎞ 저궤도(LEO)에서 다수의 위성을 배치하는 방식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는 거리에 따라 전파 연속성이 달라지는 지상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네트워크망으로 진화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도심항공교통(UAM)·원거리 자율 선박 등 미래 부가가치 산업·서비스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이영복 사무관은 저궤도 위성통신의 성장 잠재력과 이를 추진중인 해외 기업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마인드커머스에 따르면, 2021년 312억달러(약 40조원) 수준인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은 오는 2030년 2162억달러(약 280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해당 시기 저궤도 위성통신의 비중은 67%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이런 위성통신 패러다임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동통신 규격을 개발하는 사실 표준화 기구인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의 경우 6G를 대비해 지상과 위성의 통합 표준화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 ▲러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독자 위성망 구축에 돌입했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 관련 기업 투자 및 제도 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독일의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은 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관련 협업해 자사 휴대폰에 스타링크 2세대 위성 '스타링크V2'를 서비스하거나 애플이 아이폰14에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한 것도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해외에서 앞다퉈 위성통신에 대한 연구·개발(R&D)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련 투자가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된 위성망 가운데 힌국의 비중은 1.4%(64개)에 그친 수준이다. 이는 ▲일본(278개) ▲중국(617개) ▲미국(886개) 등 주변 국가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영복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다보니 있는 ITU 등록위성망은 해외 국가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부족한 실정"이라며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확대 및 전파 이용 증가에 대비해 위성전파 이용·관리 관련 제도 개선과 위성전파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과기정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은 무엇일까. 이날 이영복 사무관은 위성통신 선진국 진입을 위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위성망 확보 및 전 주기 관리 ▲신규 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 ▲위성전파 이용 효율화 ▲위성전파 이용질서 확립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핵심기술 확보 및 R&D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맞춤형 교육 ▲기업성장 촉진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의 세부사항이 꼽혔다.

이영복 사무관은 "저궤도 위성통신이 R&D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됐고 관련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업 시행자별로 결론이 나면 (과기정통부도)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R&D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정지궤도에서 개발하고 있던 천리안3호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외에도 위성통신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현행 전파법 제도상 실험국이라는 형태로 개설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ITU에 국제등록을 통해 확보하는 위성망을 선제 확보하며 위성 발사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소요량 분석 및 혼신 방지·조정까지 가능한 프로세스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서비스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술·산업 동향이나 외국 사례를 참조해 위성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소 공급을 검토하는 방안과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품질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국내 설비 구축 기준을 고려할 것이라고 이영복 사무관은 설명했다.

위성 전파 이용 효율화 부분은 혼신 방지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주파수 공존 방안을 마련하거나 위성주파수를 공유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급증하는 위성 수에 대비해 운용조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을 확충하는 위성전파 이용질서도 확립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영복 사무관은 위성통신 사업이 활성화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R&D 예산을 심의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서 관련 시장에 대한 문제와 예타 관련 지적도 많은데 저희는 기업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육성·지원하려 한다"며 "위성통신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사례도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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