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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41만명…작년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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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종부세 납세자가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주택을 보유한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비중도 뚝 떨어졌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규모는 작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주택 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상향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총 49만9000명에게 종부세 4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 세액은 1조5000억원이다. 지난 수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 도입 등으로 종부세 과세 인원과 과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7년 33만2000명이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 119만5000명까지 늘었지만, 올해 41만2000명으로 78만3000명(66%) 줄면서 거의 2018년(39만3000명) 수준까지 내려갔다.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액 규모도 2017년 4000억원에서 2021년 4조4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조5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55%) 급감했다.

서울 마포구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엔 77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문지웅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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