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가운데 30일과 12월1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약속을 지키라”며 계속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했던 일정으로 탄핵 재추진을 위한 본회의 강행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공은 회의 개최 결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與野 원내대표 웃고 있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30 중앙포럼’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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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30일)과 모레(12월1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일정”이라며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은 내일(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내일(30일) 본회의 관련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에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반대하면 된다.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라든지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날 재발의했다.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이 지난 12월1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본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당의 탄핵 재추진에 대한 대책 또한 모색 중이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의회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례상 30일과 12월1일로 잡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리는 ‘예산국회’로, 12월2일 예산안 법정시한을 앞두고서 예산안이 합의되면 이틀 중 하루를 의결하기 위해 잡는 예비적 일정”이라며 “하루빨리 예산안 합의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구속력 없는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죄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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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발의해 내일(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모레(12월1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려 겁박 중”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본회의 의사일정인데도 민생 예산은 제쳐두고 기어코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개탄스러운 행태”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삶과 무관한 정쟁용 탄핵 추진을 즉각 멈추고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결국 김 의장의 판단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날뿐 아니라 30일 본회의 직전까지도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 등 탄핵 재추진을 둘러싼 갈등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멈추면서 민생법안은 계속 표류하는 중이다. 현재 타 상임위 심사가 끝나고 법사위 심사만 기다리는 법안만 해도 350여건에 이른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를 가동시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게 민주당 측에 30일, 12월1일 본회의 개최 명분만 제공할 뿐이란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측 개회 요구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에 법사위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등) 본회의 안건 처리는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의해 미룰 수도 있지만 법사위를 그 방편으로 활용하는 건 우리가 당을 떠나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에 “이 위원장, 검사 2명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것”이라며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환·박지원·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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