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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당,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최측근 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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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 개편 3시간 토론에도 결론 못 내
'권리당원 비율 강화' 관련 대면 중앙위 요청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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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본회의 이후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준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사이 총의를 모으지 못하고 끝났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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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본회의 이후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준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사이 총의를 모으지 못하고 끝났다. 이 대표가 병립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 관련 토론을 약 3시간 동안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모았으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병립형 회귀 사이 답을 내지 못해 재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약 28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성토를 이어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초, 재선이 절반이었고 3선 이상이 절반 발언했다. 활발하게 얘기된 상황이었고 (의원들이)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을 전하는 데는 상당히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고 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 중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국민과 지켜야 할 약속이므로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내년 총선에 있어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것이 우선이니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어 의원들 사이 팽팽한 논쟁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선거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연동형과 병립형, 특히 병립형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의견을 말한 의원들의 입장은 반반이었다"라며 "연동형을 한다 해도 가장 중요하게 전제돼야 할 것은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여야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란 주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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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민심을 위해 병립형 회귀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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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에 나섰던 김종민 의원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병립형과 연동형의 유불리를 따지는데 선거제도는 유불리로 결정 나지 않고 '민심'으로 결정 난다. 시뮬레이션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 대표가) 공약 한번 한 게 아니다. 의총에서 의결하고 전당대회에서 의결까지 한 사항인데 이런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건 국민들한테 심판받는다는 취지로(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한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때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은 줄이고 권리당원 권한은 높이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으로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3배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수정된 개정안은 오는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중앙위 표결을 마치면 확정된다.

박용진·전해철 의원 등은 중앙위를 오프라인 대면으로 전환해 선거제 개정과 전당대회 룰 변경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자는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의총 이후 "대의원 제도와 관련해 당내 이견이 많은데 이렇게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찬반으로만 묻는 중앙위는 안 된다"라며 "(중앙위를)대면으로 소집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대면 중앙위원회 소집을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다시 당내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즉각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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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근이 첫 유최 판결을 받으며 당내 리더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재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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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근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 유죄를 판결받으며 당내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며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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