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4개국이 조율을 거쳐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관련자들을 각각 제재한다고 미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일과 호주 등 4개국이 지난달 21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각각 북한 관련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과 호주 등 네 나라가 처음으로 조율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과 미사일 기술 조달에 관여한 최성철, 최은혁, 임성순 등 북한 인사 8명을 제재했다. OFAC는 또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지금까지 7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지난 1988년 처음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명단에서 빠졌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9년간 반복해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으며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해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북한이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을 계속 북한에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일본 정부가 1970∼80년대에 납북된 일본인 다수의 생사를 파악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5명만 일본에 송환됐다고 밝혔다.

테러 지원국 지정은 해당 국가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제된다.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데 북한에 대한 서술은 지난 4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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