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 위축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1일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산업정책 영향이 우리 경제에는 주력 제조기업의 현지 진출 및 이에 따른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산업정책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 첨단부문 주도권 확보 및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 2021년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반도체 생산 주도권도 찾으려는 시도가 강해졌다. 이에 반도체과학법(CHIPS법)을 통해 반도체 제조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지원 중이다.

한국은행.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주요 사업이 착공되며 미국 내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1∼3분기 공장건설 등 제조업 구축물투자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에 달했다. 2010∼2019년 거의 미미한 수준(0.0%포인트)이었음을 감안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 건설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고용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기업은 2024년 중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이듬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은은 진행중인 투자사업을 통해 미국 내 고용은 약 32만명 증가하고 연간 GDP가 0.2%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산업정책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주력 제조기업의 현지 진출이나 이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는 긍정적이다. 한은은 미국 내 공장건설과 설비확충의 영향으로 올해 1∼10월 건설기계(27%)를 중심으로 기계류 수출이 1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74%), 배터리 등(14%) 산업정책 관련 품목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보고서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에도 대미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데는,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함께 산업정책 관련 자본재 수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과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산업의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기반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