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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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총리 발언 듣는 이동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를 앞둔 이 위원장의 방통위원장직 사의 소식은 국무회의 직후 알려졌다. 2023.12.1 hkmpooh@yna.co.kr

■ 노동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반발…한국노총, 경사노위 회의 불참

정부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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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승스님 유언서 추가 발견…깨달음 세계 스스로 맞이한 듯"

지난달 29일 화재로 입적한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유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1일 자승스님의 유언서 여러 장을 자승스님의 거처에서 전날 발견했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자승스님 분향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조문객으로 맞이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우스님은 자승스님이 "정토 극락 니르바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항상 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스스로 맞이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유서를 통해 짐작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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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충돌' 1천100억원짜리 F-35A, 도입 2년만에 결국 퇴역

지난해 1월 독수리와 충돌한 뒤 활주로에 비상 착륙한 5세대 최첨단 스텔스전투기 F-35A가 수리 비용 과다로 결국 도태된다. 이 기체가 공군에 도입된 것은 2020년으로, 운용 2년 만에 더는 제 기능을 못 하고 폐기처분 되는 것이다. 공군은 "어제 장비도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류 충돌로 동체착륙해 기체가 손상된 F-35A 1대를 도태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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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 82.7세…코로나로 52년 만에 첫 감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대수명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0세)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1년 전보다 0.9년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첫 감소다. 사망 확률은 암, 심장 질환, 코로나19의 순으로 높았다. 통계청인 1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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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지지율 32%…국민의힘 33%·민주당 34%[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 4주차(21∼23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11월 2주차 36%에서 3주차 34%, 4주차 33%로 내린 뒤 이번 조사에서 또 내려 3주 연속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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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8일 소환…수사 8개월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8일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지난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8일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9천400만원이 당내에 뿌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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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위성 대응 독자제재…항공우주기술총국 인사 등 11명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1일 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에게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제재 대상엔 북한의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및 이를 탑재한 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가 4명 포함됐다. 총국 부국장 리철주와 소속 인사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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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 첫 군사정찰위성 내일 새벽 美밴덴버그서 발사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1일 현재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스페이스Ⅹ사의 우주발사체 '팰컨9'은 밴덴버그 기지 내 발사대에 세워졌다. 스페이스Ⅹ도 팰컨9이 발사대에 세워진 모습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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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내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담당과 신설…학부모정책과 부활

교육부에 학교 구성원의 건강·정서 지원을 담당할 국과 과가 신설된다. 이제까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은 학생건강정책과와 학교생활문화과가 나눠서 담당했지만, 코로나19와 학교폭력 문제, 교권 추락 등을 거치며 학생 정신 건강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세밀한 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조직을 새롭게 만들었다. 학부모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11년 만에 학부모 정책과도 부활한다. 교육부는 내부 토론,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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