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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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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독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는 이성과 상식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당정은 이날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겼고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결과를 부정하며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꾸로 판사, 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어두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돼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당정은 더 긴밀한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서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겠다"고 말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문제도 거론했다. 김 대표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다. 기쁜 소식을 부산시민과 국민들께 안겨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며 "이번 엑스포 유치전은 정부와 기업, 대한민국과 우방국가의 끈끈한 유대감, 원팀정신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가덕도 신공항 개발과 부산 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 프로젝트 비롯해 부산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해 구리시 비롯한 서울 접경 도시들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 의사를 기초로 한 메가시티 청사진도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메가시티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에 당정이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추후 행정전산망 마비사태 제대로 방지하려면 정부는 민간기업의 앞서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세계적 IT(정보통신) 강국의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 사이의 격차는 민관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 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 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구조 만들어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는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플랜B와 비상대비훈련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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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안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다만 현행법이 그 목표와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처벌조항, 특히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란 본질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기업역량이 소모적으로 낭비되도록 하는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인력과 자본이 충분한 대기업보다는 영세기업,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산업현장 절박한 현실을 살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폐업으로 일자리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유예기간을 더 주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과 악화하는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늘봄학교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 생각한다"며 "학부모의 정책 수요와 선호가 매우 뚜렷하고 시범사업의 효과도 두드러지고 있다. 대폭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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