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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9 (목)

尹 "정신과 가거나 심리 상담 받는 게 핸디캡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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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

정신질환당사자모임 세바다 대표 조미정씨 "사회복귀 위한 서비스 확충 필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 저출산 고령화 대책될 수 있어"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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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과에 가거나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마무리 발언에서 "누구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고 직접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 건강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해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자는 뜻에서 오늘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된 것"이라며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는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 인식을 깊이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내년 봄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장인·학생 등에 대한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 구축, 내년 8만 명·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정신 응급 병상 두 배 확충, 중증 정신 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약속하며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간에서 90명이 참석했다.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으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가인 이라하씨는 윤 대통령 옆에 자리했다. 이 웹툰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尹 "정신건강 정책, 근본적으로 혁신하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저출산 고령화의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신질환 적기 치료, 온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관련한 토론에서 이라하 작가는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정신질환 당사자 모임 세바다 대표 조미정씨는 "아직도 부족한 치료환경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백종우 교수는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국정 아젠다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책을 개선해 정신질환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의 결심으로 자살예방전화를 109로 통합했다"며 정부 상담원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고 뜻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고, 정신건강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은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등의 목표가 담겼다.

방안의 4대 전략으로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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