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4개 사업 예타 통과 의결
동해·삼척 내 수소 클러스터 구축

[서울=뉴시스] 가스생산을 마치고 CCS 저장소로 전환을 준비 중인 석유공사 동해가스전.(사진=한국석유공사) 2023.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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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만금에 희소금속 등 핵심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가 조성된다. 공급망 재편 시대 대비가 목적이며 오는 2026년까지 2417억원이 투입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비축기지 사업을 비롯,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핵심광물자원 비축기지는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로 조성된다. 핵심광물의 전략비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이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동해·삼척 지역의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타당성을 확보했다. 산업진흥, 기술검증, 액체수소공급 등 수소 저장·운송산업의 핵심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선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31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장항 국가 습지복원은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운영했던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 정화지역에 습지, 생태숲 등을 조성한다. 주변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2029년까지 사업비 913억원에 대한 예타가 통과됐다.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는 지난 2019년 천사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로 지체와 정체가 발생하는 신안군 압해읍 일부 구간을 확장한다. 마찬가지로 타당성을 확보해 2027년까지 9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예타 대상사업으로는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선정했다.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다.

타당성을 확보한 4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화순군·태백시·삼척시 등 폐광지역 3곳의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