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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예타 통과…2024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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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이 주재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들 사업을 비롯한 4개 안건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의결했다.

세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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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2417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축된 핵심광물은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내 산업의 단기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 데 활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발 공급망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동해시·삼척시에는 수소 저장·운송산업의 핵심기반을 구축하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의 선점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총사업비는 3177억원,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다.

이 밖에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정화지역에 습지·생태숲을 조성하는 ‘장항 국가 습지복원 사업’과 전남 신안군 압해읍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도 예타를 통과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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