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갤러리아타임월드 앞에서 대전시청 잔디광장으로 이동해 집회를 진행했다. 2023.12.5 s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17건 중 258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9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천367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7%가 가결되고, 8.3%(943건)는 부결됐으며, 6.1%(68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46건이 있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